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 되었다.
-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 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 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정답: 3
1.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가 현재 시행되지 않거나 일부 조정된 상태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다가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2.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의 간접적인 부동산시장 개입 수단으로 맞는 설명이지만, 질문에서의 정답과는 관련이 없다.
3. 개발부담금제는 일정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개발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재건축부담금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얻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부담금제보다 나중에 도입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된 것이 맞다.
4. 주택시장의 지표인 PIR(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개인의 주택 구매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즉, 적게 나타날수록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낮아 주택 구매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5.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 아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제시된 정답인 ③번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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