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32번 – 부동산학개론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국민임대주택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정답: 4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합니다. 반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법적인 범주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지들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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