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36번 –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 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 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 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요청할 때,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④번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정평가법인 등은 반드시 그 가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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