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 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 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5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⑤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불법적이고 부정한 목적을 가진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선의의 보험자’라는 표현으로 볼 때 보험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체결의 본질적인 목적이 불법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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