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 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 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 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4
민법 제108조는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 간에 허위로 이루어진 합의로, 이로 인해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란, 해당 허위표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누구도 그에게 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④번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