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53번 – 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를 불법 점유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옳지 않음.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불법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ㄱ은 틀립니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옳지 않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도 틀립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옳음. 민법상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ㄷ은 맞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ㄷ”이며, 정답은 “②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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