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 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 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 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 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 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 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는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가 수취한 과실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A의 첫 번째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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