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2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항목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민법 및 판례의 해석을 통해 올바른 정답을 찾기 위한 해설입니다.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상 소음은 통상 생활에서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제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 제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 이는 민법 제2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승수의무는 자연 상태의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의무지만, 이는 소극적인 방지 의무에 해당하며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하나이며 정답은 ②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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