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 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 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
해당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토대로 올바른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1.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실행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신청된 2022. 6. 1.에는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2.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이자는 근저당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 또한 옳지 않습니다.
3.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 채권최고액(2억 5천만 원)까지밖에 변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주어진 선택지 중에 옳은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답 ①이 옳습니다.
**정답: 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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