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61번 – 민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 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유치권에 관한 옳은 설명을 찾기 위해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로 넘겨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 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예: 임대료)를 채권의 변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당한 설명입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유치권은 채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E.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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