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62번 – 민법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이라도 甲이 매수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건물 공유자가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건물 공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으로 대지가 경매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ㄴ번 하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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