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 으로 한다.
-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 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 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동일한
정답: 3
토지전세권은 일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로 농업이나 임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①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법률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자동으로 1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이 설명은 맞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전세권의 갱신은 가능하나, 갱신된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갱신을 통해 무한히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한도입니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 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전세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이 설명은 다소 불완전하게 끝났으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전세권의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③ 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