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67번 – 민법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 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4

④번은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자는 계약의 한 당사자이고, 낙약자는 다른 당사자입니다. 수익자는 이 계약에 따라 혜택을 받는 제3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상 관계에서 생긴 문제나 항변(예: 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수익자가 청구할 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약자가 무조건 수익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원래 계약 조건을 근거로 유효한 항변을 할 수 있게 되며,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이 항변을 무시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틀린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 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제3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잠정적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직접 해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해제권을 가집니다.
–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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