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계약을 통해 구입한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악의의 매수인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이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상관없이 인식되는 권리입니다.
2.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이 구입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있어 그 부분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3.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매수인이 구입한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특정 권리(지상권)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해 매수인이 구입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 맞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