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 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 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등기로 이전받는 형태의 담보제도입니다. 이 때, 가등기담보권자는 일반적인 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등기담보권의 양도는 그 자체로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담보채권(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등기가 담보하는 본질적인 채권과 가등기를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자는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가등기담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권의 양도는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을 담보로 하는 일반적인 담보양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④번 선택지가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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