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 2015년 10월 공중위생법규 과목 25번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②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 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 ④ 기간 내 이의가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정답: 3
해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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