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43번 –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1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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