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44번 – 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
•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 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4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무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