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50번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 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

ㄱ. 이 설명은 맞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ㄴ. 이 설명도 맞습니다. 무권리자가 처분한 계약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ㄷ.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승낙하면 양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승낙 시부터가 아니라 원래 양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입니다. 정답은 ⑤ ㄱ,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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