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 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 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 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2
① 선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점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대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타주점유자가 아닌,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택지의 표현에 오류가 있어 옳지 않습니다.
②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물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악의의 점유자라도 이러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옳습니다.
③ 법원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점유자에 대해 회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상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이지만, 판례에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원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판례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④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점유한 동안 취득한 과실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⑤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 자체가 은밀히 이루어져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점유는 불법적인 점유로 간주될 수 있어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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