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58번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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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 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 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 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만 미치고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