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60번 – 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 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4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기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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