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63번 – 민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 2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경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옳습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옵션이 틀렸습니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옳습니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옳습니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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