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80번 – 민법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 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2

②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으므로, 乙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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