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15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 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 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 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4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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