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2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 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1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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