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25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 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
•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 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5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규정에 어긋나며, 실제 법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적립비율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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