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30번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 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 하되, 그 면적은 100제 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 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⑤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 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법인묘지에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폭 4미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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