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33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 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① ㄱ: 30, ㄴ: 30, ㄷ: 3
• ② ㄱ: 30, ㄴ: 30, ㄷ: 6
• ③ ㄱ: 30, ㄴ: 60, ㄷ: 6
• ④ ㄱ: 60, ㄴ: 30, ㄷ: 3
• ⑤ ㄱ: 60, ㄴ: 60, ㄷ: 6

정답: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각 상황별로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맞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ㅇ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맞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매매보다 더 긴 신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ㅇ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맞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법적 절차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긴 신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ㄱ: 30, ㄴ: 60, ㄷ: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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