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35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맞습니다.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틀렸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관청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며, 지급까지는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틀렸습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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