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38번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 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틀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의무에 대한 약정도 승계인에게 적용됩니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으로, 분묘의 보호와 관리 등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틀렸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단 설치된 분묘의 기지권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ㄱ,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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