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41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 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 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3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