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45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5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틀렸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특별한 행정 절차와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주민의 제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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