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55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2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틀렸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법적으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자격 제한이 없는 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맞습니다.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 맞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맞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ㄴ,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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