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61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 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4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E. 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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