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72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 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3

건축법령에서는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2.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3. ㄷ: 제외

이는 건축선이 일반적으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ㄱ과 ㄴ이 옳습니다. 또한, 건축선으로부터 제외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ㄷ: 제외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과 설명이 일치하는 것은 ③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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