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75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정답: 3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 맞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 이 기준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맞습니다.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