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79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있는 농지

• ① ㄱ: 55, ㄴ: 3, ㄷ: 3
• ② ㄱ: 60, ㄴ: 3, ㄷ: 5
• ③ ㄱ: 60, ㄴ: 5, ㄷ: 3
• ④ ㄱ: 65, ㄴ: 4, ㄷ: 5
• ⑤ ㄱ: 65, ㄴ: 5, ㄷ: 1

정답: 3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 5년이 넘은 농지
–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ㄷ)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숫자는:
ㄱ: 60
ㄴ: 5
ㄷ: 3

정답은 ③ ㄱ: 60, ㄴ: 5, ㄷ: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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