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 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①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 ③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 ④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 ⑤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 2
지적측량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활동에서 필수적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에서 주어진 문장을 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 이 기간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옵션들 중에서 각각의 기간들을 비교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 `ㄴ`: 측량검사 기간
– `ㄷ`, `ㄹ`, `ㅁ`: 지적기준점에 따른 기간 조정
정답인 ②를 보면:
– `ㄱ`: 5일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한다)
– `ㄴ`: 4일 (측량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 `ㄷ`: 4일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로 한다)
– `ㄹ`: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첫 15점까지 4일로 한다)
– `ㅁ`: 4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적측량 및 튀어나온 결과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② 보기가 맞는 답이고, 이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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