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2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도면의 번호
  • ② 토지의 소재
  •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1

① 지적도면의 번호: **지적도면과 관련된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필수 등록사항입니다.**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위치나 주소 역시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공부상 지목(공식 기록상의 용도)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실제 사용하는 용도)도 등록해야 합니다.**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사진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도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 틀린 것은 A번, 즉 지적도면의 번호입니다.

따라서,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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