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4번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1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2. 전세권저당권: 전세권의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러 설정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4. 구분지상권: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구분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분묘기지권(ㄱ)과 주위토지통행권(ㄷ)입니다.

주어진 옵션 중 올바른 답은 ① ㄱ,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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