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 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 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 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1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이 설명은 옳습니다. 등기필정보는 실제로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판결에 따라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 등기필정보는 권리자 본인에게 통지되며, 대위채권자에게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실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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