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3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 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 지는 “구거”로 한다.
  •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 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⑤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 육용지”로 한다.

정답: 4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광천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온천수나 약수, 미네랄 워터 등을 포함한 수원지를 의미합니다. 옵션 A는 송수관 및 송유관과 같은 인공 구조물에 관한 설명으로, 이는 광천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 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사적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종교 시설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구분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 지는 “구거”로 한다.
– 구거(구지)는 주로 물길을 위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랑이나 수로를 의미합니다. 자연의 유수로 인해 형성된 토지는 ‘하천’으로 구분됩니다.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 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이 설명은 옳습니다.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에 속한 시설 및 이에 부속된 의료시설을 포함해 함께 공장용지로 구분됩니다.

⑤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 육용지”로 한다.
–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토지는 주로 ‘공원용지’나 ‘녹지’로 구분되며, 체육용지는 스포츠 시설 등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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