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33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 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 시변경 등기

정답: 4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령상 특정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외국정부가 과세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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