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6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정답: 3

질문에서는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보면: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에는 ‘지적공부’가 들어가고, (ㄴ)에는 ‘7일’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보면:
–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ㄷ)에는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들어가고, (ㄹ)에는 ’15일’이 들어갑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정답은 ③번입니다:
– ㄱ: 지적공부
– ㄴ: 7일
–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 ㄹ: 15일

따라서 3번이 가장 적절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