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10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ㄱ은 틀린 내용입니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ㄴ은 맞는 내용입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ㄷ도 맞는 내용입니다.

ㄴ과 ㄷ이 옳기 때문에 정답은 ④번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