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 비를 받을 수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 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 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이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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