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20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중개 행위에 해당되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이 경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이 경우는 중개사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 및 법률 위반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ㄱ, ㄴ, ㄷ 3가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항목은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② ㄴ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