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22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하여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 ①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③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 ④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 ⑤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정답: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특정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다음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입니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옵션을 살펴보면, 옵션 ②는 다음과 같이 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 ㄱ: 60
– ㄴ: 150
– ㄷ: 150
– ㄹ: 200

이로 인해 정답은 보기 ②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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