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25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 ㄱ: 3, ㄴ: 7
• ② ㄱ: 3, ㄴ: 10
• ③ ㄱ: 6, ㄴ: 7
• ④ ㄱ: 6, ㄴ: 10
• ⑤ ㄱ: 12, ㄴ: 15

정답: 2

–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에서 ㄱ에 들어갈 숫자는 3개월입니다. 따라서 이행 의무를 이행할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정해야 합니다.
–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에서 ㄴ에 들어갈 숫자는 10입니다. 이는 곧, 이행 의무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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